9.13 대책 발표 후, 법인 명의 주택 경매 낙찰자↑

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돈 줄을 옥죈 가운데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.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이나 총부채상환비율(DTI) 등 각종 대출 규제에서 개인보다 자유롭다보니, 대출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.

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~16일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총 39건의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중 법인 명의로 받은 낙찰 건수는 12건이다. 낙찰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법인 명의로 경매시장에 참여한 셈이다.

지난해 9월1일~16일 낙찰된 30건의 서울 아파트 중 법인 낙찰자가 3명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해봐도, 법인 명의 낙찰자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.

지난 16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건 중 2건은 법인명의로 낙찰됐다.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 전용면적847㎡에는 5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%인 8억5365만원에 낙찰돼, 이날 진행된 경매사건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.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 전용81㎡도 감정가 100.67%인 2억8490만원에 낙찰됐다.

법인명의 낙찰자가 늘어난 데에는 개인 보다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.

정부가 '9.13'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,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80%를 대출 받을 수 있었다. 하지만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이 대폭 축소(LTV 40%)되면서, 그나마 자금 융통이 편리한 법인 명의로 매매사업자들이 옮겨간다는 분석이다.

지지옥션 박은영 선임연구원은 "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자 서민이 아닌, 똑똑한 법인 투자자만 살아남게 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[e-mail] 윤지영 기자